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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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는 1 효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경진 1 조현주 1 최중현 1 김기덕 1 이종윤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7년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3두1149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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